윤영식의원[보건복지여성국소관 질의 및 답변]

본 인터넷 방송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질의 및 답변 속기록을 전면 담는다

○윤영식위원: 예, 예천출신 윤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28억8,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부모의 사망, 가출 등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조치를 통해 생계안정과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 63억6,800만원보다 54.7% 감액된 28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문홍: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사회복지과장 임문홍: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올해 3월24일 날 법령이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호주가 만약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런 데에 바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시?군에도 많은 독려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이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이런 추세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배정이 이 정도쯤 되면 내년도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줄였지 다른 이유에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윤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아마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긴급을 요하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기준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문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기초수급대상자한테 4인 가족일 경우 저희들이 100만원의 현금 급여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는 60%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60%가 나가니까 너무 적다고 해서 올해 11월 달부터는 100%로 100만원 씩 나가는 것으로 상향이 되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300만원 씩 해서 두 번까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상당히 폭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4억6,7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4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일자리 참여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량에 406명의 산출 대상은 어떻게 정하였는지? 또 1인당 몇 개월을 지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문홍: 저희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406명에 대해서 1사람 당 7개월 동안 월 2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도록 하는데, 그래 되면 20만원 하면 7개월 동안 한 사람 당 14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내용은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 등에 물리치료실에 어떤 도우미라든가 주차단속요원이라든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쪽, 그 다음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학교에서 교통지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우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초에 시?군에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일자리 수를 대상을 할 수 있는 지원자를 받아보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받았더니만 시?군에서 지원요청 한 인원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솔직한 얘기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예산도 상당히 적게 내려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650명을 사실 플러스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배정된 인원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400명의 인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윤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94년도부터 2014년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낡고 노후한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대상 선정절차 및 선정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선정 절차는 우리가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감안하는 사유는 노후된 연도가 오래된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아, 우선순위는 위원회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윤수: 예, 저희들이 도에서 1차 선정을 해서 선정순위를 올리면 복지부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윤영식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수: 예,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전남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따 왔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지금 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도비를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2006년도 2007년도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서 시?군에 나머지 지방비 부담을 시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94쪽, 경로연금지원 273억6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및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으로 노인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하는데 2006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예, 경로연금은 기준을 저희들이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80세 미만은 월4만5,000원,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 65세 이상 일반 저소득층은 월3만5,000원,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1인당 3만1,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러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는 일반 저소득 노인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영식위원: 지원기준이 그렇다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예,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97쪽, 노인교통비 58억3,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현재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도내 65세 이상 노인 38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부담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비율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저희들이 도비로서 부담하는 것은 시는 저희들 도에서 10%를 부담하고 군은 도에서 15%를 우리 도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계 때문에 군에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영식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4년 국세였던 담배소비세 인상과 함께 지방세 전환하면서 국비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애로가 있고 부담이 너무 많은데, 아직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것을 다른 것 두 개 사업을 통폐합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윤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예천이라든가 봉화, 의성지역은 고령화를 넘어서 이미 고령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예천은 자립도가 10.1%에 불과하고,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고 앞으로도 점점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지역의 자립도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든지, 또 아니면 도비를 올려서 지원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도비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차등지급을 하든지 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전 노인 65세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일한 노인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효도하는…

○윤영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개선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예,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 사업을 정부에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예.

○윤영식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6쪽에 보조사업, 자체사업,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도연합회 운영비지원으로 1,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에 대한 운영지원 외에 기타 명목으로 한해 평균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다른 노인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예, 우리 노인단체는 시?군 단위 노인에 관련해서 단체는 지원이 없고요, 경로당 지원하는 그것만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대한노인회도연합회에 총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북노인대학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그것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하고 노인일자리지도…

○윤영식위원: 시?군 노인회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시?군 노인회는 시?군에서 바로 지원하도록 하고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식위원: 그렇습니까?

  297쪽에 보니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保健福祉女性局長 윤호정: 예,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5월경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윤영식위원: 주관단체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호정: 단체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도에서 신청을 해서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군단위로 이제 종목별,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주에 저희들이 가서 의성이 우수상을 하나 타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잔치?)입니다.

○윤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순범: 예, 윤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