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식 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리한 질문공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0월17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필각)의 경상북도교육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펼쳤다.

우리지역도의원인 윤영식 의원(예천,예결위 간사)은 금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5개시?군 교육청을 현지 조사한 결과, 사업비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 집행한 것이 안동 풍북 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외 11건이 있고, 당초 부기항목이 없는데도 사업비를 집행한 지역이 청도초등학교 출입문 개체 및 식당보수 외 5건이 있는데, 교육청의 시설비 집행에 대한 법적용과 판단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는지,어떻게 의회 승인없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경력히 질타했다.

또한 5개 시군 교육청 외에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부정집행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방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한편 학생종합문화회관 부지매입비 5억원을 부동산 폭등이 있는 지금에 와서 계상한 사유와 문화회관 건립에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였는지의 여부. 지방채 상환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전가한 사유와 학교시설사업추진계획상 체육관 신개축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