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폐지 농업인 거센 반발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지원해 온 면세유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75%까지만 면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면세유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전국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현재 농기계, 선박, 유리온실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세혜택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만 해도 지역특산품인 개포 풋고추와 호명 참외, 감천 토마토 등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농산물 대부분이 시설재배인데다 각종 농기계에 공급해 온 면세유가 연 1백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농가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예천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논농사 및 밭농사의 경우도 기계화 영농을 위한 경지정리로 인해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는 농사짓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라 면세혜택이 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엄청난 유류 가격 부담으로 인해 농사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개포면 풋고추 작목반 정모씨(50)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코앞에 닥친 마당에 농민들에게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사용 유류에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