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한성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한성 의원 2월 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가재정누수 정부 대책 촉구
이한성 의원은 14일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과 면세유 공급, 농기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새누리당 팀장을 맡은 이한성 의원은 북한의...
이한성 의원 경로당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예산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경로당 냉방비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경로당 냉방용 전기료 긴급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내년에 6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문경·예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한성 의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 대표발의
이한성 의원 21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만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주민의...
이한성 의원 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한성 의원은 4일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천산성동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9월 1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아동·청소...
이한성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한성 의원은 10일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1995년 신설됨에 따라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한성 의원 9월 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이한성 의원은 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농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대책의 이행과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경제민주화 및 성범죄 관련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3년 농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이 17.3조원으로 2012년 18.1조원 대비...
예천군 올해 첫 벼베기 실시
예천군의 올해 첫 벼베기가 9월3일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옥동들에서 1.3ha를 시작으로 조생종 벼를 수확했다. 이번 첫 벼베기는 작목반 대표 정석일씨 외3명이 재배한 것으로 밥맛 좋은 조생종 품종인 운광벼 모내기를 한 것이다. 이는 전년보다 수확 기간이 4일 늦어졌고...
이한성 의원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간사 선임
이한성 의원이 7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이하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특위와 본회...
이한성 의원 민생 현장 찾아 정책 대안 모색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31일 경북 문경의 도요업체 등 지역 민생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민생투어 프로젝트의 전통문화유산계승정책팀 소속 팀장으로서 경북 문경의 영남요와 문경요를 방문했다....
이한성 의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농업예산 증액 요구
이한성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농업 예산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요구액이 작...
이한성 의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
이한성 의원이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지난 6월 5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며, 국회의...
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이한성 의원은 27일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1998년에...
이한성 의원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 선임
새누리당은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한성 의원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에 선임되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의원입법 활동 관련 자문 등 당의 모든 법률사항을 총괄하고 법률적인 업무 전반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