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식 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상북도 2007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위원장 : 윤영식 예천출신)는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도본청 및 교육청의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12월13일~14일 2일간

심도있는 심사로 계수를 조정했다.

윤영식위원장은 북부지역에 많이 투자될 예정인 “낙동강프로젝트사업”예산 100억원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40억원을 살려 70억원으로 계상하고 농업부문 예산확보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을 전액 반영토록 하였으며,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북부지역이 노령인구가 많고 다수의 저소득층이 많아 복지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해서 삭감 없이 전액반영 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계수조정에 최선을 다햇다.

본사는 윤영식 도의원의 보고서 내용 전문을 싣는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영식 의원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천출신 윤영식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점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집중 육성 및 투자환경 조성

-. FTA 대비 농어업을 첨단과학 생명산업 으로 육성하고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들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

-. 전통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문화?관광중심지로 조성

-. 노약자에 대한 보호강화와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의지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북 실현에 우선투자 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재원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배분 편성되었는지, 시행상의

문제점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와 투자효과가 미약하거나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적정하지

않는 항목은 감액?조정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농어민, 노약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 등은 신규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낙후된

지역의 숙원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쓰여 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가능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41건 251억7천4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32건 17억9천8백9십만원은 증액

하였으며, 부기신설 및 조정 23건 31억2천8백5십만원을 조정하고 나머지

202억4천7백2십만원은 예비비로 돌려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 국민기초능력 보장,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혁신 기반구축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및 대안 교육기회 확대,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를 창조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정보화수준향상

  등에 투자와 효율성제고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5건 16억8천5백6십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