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오면 땅값 오를텐데 누가파나"

한국농촌공사가 농가 부채를 해결해 주고 농민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가경영회생제도와 농지은행제도가 사업 시행 3년이 되도록 실적이 지지부진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2005년 말부터 농가경영회생지원금을 들여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물론 지주가 농촌공사에 위탁해 온 농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해주고 지주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받는 농지임대 제도인 농지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촌공사 예천지사는 2006년부터 농민들에게 경영회생제도와 농지은행 제도에 대한 운영의 취지를 홍보, 농민들과 지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해 왔다.

이에 예천지역에서는 시행 첫해인 2006년 경영회생을 신청한 농가가 1 농가에 1만2천여㎡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07년에는 3농가 5만4천여㎡로 늘어났고,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의뢰한 농지도 2006년 57건 28만8천400여㎡에 불과했으나 2007년 74건에 44만1천700여㎡로 늘어나는 등 농촌공사의 사업이 활기를 띄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초 예천군 호명면이 도청이전지로 결정나면서 지역농민들과 지주들이 땅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농지 매매를 꺼리고 있는데다 그동안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던 부재지주들의 농지 매매가 예년에 비해 늘어나면서 올해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의뢰해온 농지는 지난해보다 8천여㎡나 줄어든데다 경영회생 신청 농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타 지역에서는 논농사 직불금 문제로 말썽이 되면서 부재 지주들의 농지은행 임대 수탁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이전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한 지역 농민들의 농지가격 인상 기대 심리가 농촌공사의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어 농촌공사 직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농촌공사 예천지사 담당자는 "도청이전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 심리가 땅 값 상승의 거품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지역 농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며 "자치단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만이 농지은행과 농가 경영회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일보 장병철기자 jjang@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