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식 도의원의 제 1차 정례회 도정질문

윤영식 도의원은 제 210회 경상북도의회 제 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예천인터넷 방송은 운영식 도의원의 정례회 도정질문 전문을 싣는다

-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 낙동강 중상류지역 침수피해와 관련한 질문

1.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해상습지에 대한 예방 차원의 우선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별로 재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공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등 엄격하고도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낙동강 수계 하천공사는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배수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보조 사업으로 시.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주체가 달라 그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 경북농업과 관련한 질문
1. 한미 FTA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 경북도가 전국 생산비중 1위를 차지하는 한우, 사과, 포도 등 주요품목이 미국의 주력 수출농산품과 겹쳐 있어 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현재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한미 FTA에 대한 대책으로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에 좋을지 모르나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아닐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와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3. 대부분의 농기계는 한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꼭 필요한 농번기 때 자주 고장이 나는데 이러한 고충을 고려하여 농기계 임대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확대 강화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4. 농기계순회수리서비스를 대폭 확대,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농기계 수리인력의 양성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농기계수리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5. 경상북도 내 농로포장과 경지정리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련한 질문

1.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 상거래망의 확대, 농산물 유통관련 공사의 설립,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저온저장시설의 확대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판 설치, 방송광고 등의 홍보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시책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시군.에 대한 지원현황과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 5월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을 통하여 RFID 즉,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성이 떨어져 유통매장에서의 매출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일부가 이미 운영이 정지되었다는 신문보다가 있었습니다. 이 스스템에 관하여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3.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타지역의 지존 전략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 블루오션(Blue ocean)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통의 획기적인 블루오션 전략은 무엇입니까?

넷째 :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한 질문

1. 도청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경북은 남부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인구나 산업의 편중이 지나치리만큼 왜곡되어 있으며 그 결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너무나 소외되어 전국에서도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하여 악화일로를 거듭하여 경북 북부의 지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제 도청이전만이 유일한 희밍이자 대안으로 뜻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청이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며 지역균형발전이란는 대원칙을 1순위로 놓을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도청이전이 결정되고 난 후에 이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민들이 허탈감과 상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

1. IMF 경제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왔으며 수도권 단체장이 주장하는 대수도론과 맞물려 노골적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어떠한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방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긴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