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만우절 허위신고, 장난전화 근절되야

지난해 4월 1일 아침 일찍 휴대폰으로 한통의 문자를 받은 기억이 난다.
친구가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며 축하해 달라는 메시지였다.
잠시 부러움에 사로잡혀 있을 쯤 또 다시 문자가 왔다. “오늘 만우절이지롱 ㅋㅋㅋ”
만우절은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나무라지 않는다는 서양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친한 친구 사이에는 가벼운 장난성 거짓말 문자를 주고 받으며 웃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112나 119로 걸려오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피해 또한 심각하다.
만취한 60대 할아버지가 112로 하루에 100통이 넘은 장난전화를 걸어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이 따라 하기도 한다.

112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긴급전화이다.
범죄로부터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시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112로 접수된 모든 신고의 경우 경찰은 즉시 출동을 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위험에 처한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치안이 안정된 나라일수록 허위신고나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무겁다.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강한 제제와 처벌은 큰 범죄를 줄어들게 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권력을 만들어 간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지금부터라도 허위신고나 장난전화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테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올 만우절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근절되기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