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부패척결 위해 장기적 대책 세워야

지난 27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부패 척결을 중요국정과제로 한 바 있고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위사업청 등의 비리가 속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비리는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해치고 급기야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이 누수되게 만들어 부정하게 범법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들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최근 비리는 국방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전방위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지금 뿌리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고 밝히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죄행위자의 자복에 의한 수사기여자 등에 대해 상응하는 양형에 있어서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한성 의원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사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흉악범죄, 국가안보범죄에 대해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메신저 기업체에 대한 감청, 압수수색에 있어서 국제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에 서버를 둔 기업체도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국내기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감사원도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공금횡령, 예산낭비, 금품수수 등의 각종 비리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패 척결을 위한 감사원의 임무가 이처럼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1인당 예산 집행금액이 1960년대의 335배나 증가한 것에 비해 성과 가치는 196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감사원 공무원의 비리는 최근에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감사원 공무원들이 퇴직 후 피감사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고 고액연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사원이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고액 연봉의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 같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군 관련 비리가 500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1년에 10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군기강 해이, 부정,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납품관련 비리는 국가재정누수를 넘어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 검찰과 국군기무사, 검찰이 유기적인 첩보수집 체제를 구축하여 하루 바삐 발본색원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근에 병영에서 장병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고, 여군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사건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 속히 근절함으로써 추상같은 조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