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지난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미흡한 정부대책을 지적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가 근본원인이라고 분석하고, 동 규정은 위헌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 외에도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입증책임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과 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구조적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원가상승 등이 공공기관 부채 급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개혁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소득 대비 3배가 넘는 직원평균보수의 코레일, 한전, 한수원 등 공공기관의 과도한 급여 및 복리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조도 공기업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정상화 되어야 3만달러 국민소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의 자회사설립과 의료영리화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대사업 중심의 의료법인 자회사 운영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운영에 숨통을 틔어 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서도 벽지에 있는 근근이 이어가는 병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이한성 의원은 부실공사로 도마 위에 오른 숭례문 복원공사와 관련 문화재 복원사업에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태국, 대만 등의 관광객이 일본으로 쏠리고 있는 등 잠식당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대책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한편 현재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조차 인권의식이 전무했다고 지적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밝혀서 인권유린을 묵인한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